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 계단 여러 개가 솟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좁은 내부 통로까지, 한눈에 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합니다. <br /> <br />바로 옆 편의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. <br /> <br />[임미진 / 편의점 점장 : 설치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. 다른 일반 손님들이 더 많고 불편해해서….] <br /> <br />편의점에서조차 편의를 누리지 못한 장애인들은 6년 전, 국가와 편의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98년부터 재작년까지 적용된 '장애인 등 편의법' 시행령은 면적 300㎡ 이상의 시설에만 적용됐는데, 국가가 이를 일찍이 손보지 않아 접근권을 침해당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,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열고 심층적인 심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자,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 열리는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입니다. <br /> <br />원고 측은 시행령 개정 전까지 경사로 설치 의무가 있는 편의점은 0.1∼5% 남짓이었다며 정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피고 측은 모법이 시행령에 폭넓은 재량권을 준 데다가 온라인 쇼핑이나 대형마트 등 대체 수단도 있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 발언이 끝난 이후 대법관들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체 수단을 언급한 정부를 향해서는 장애인들에게 집 안에만 있으면서 온라인 쇼핑을 하라는 것이냐며 질책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지만 소상공인 부담 등 사회·경제적 비용도 맞닿은 문제인 만큼 대법관 사이에서도 세밀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다면, 입법 지연이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ㅣ최성훈 <br />영상편집ㅣ윤용준 <br />디자인ㅣ이원희 <br />자막뉴스ㅣ이미영, 고현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02411135606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